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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포커스]금시장 양성화 제도, 적용시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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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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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엄청난 세금탈루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면세금지금 제도가 명맥을 이어나가게 됐다. 현재는 금거래
전용계좌제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 보완책과 함께 연동, 과거와 같은 대규모 세금탈루가
빚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도입된 고금(중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당초 연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제도 시행 기간이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각각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면세금지금 제도와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적용기한을 2013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면세금지금 제도와 달리,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일몰원칙에 따라 폐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일부 악덕 사업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
하지만 재정부는 제도 도입 이전과 달리 고금시장이 이 제도를 통해 양성화되는 등(2010년 기준
고금 의제매입 신고총액 1조124억원) 순기능적 측면을 감안, 제도 적용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별다른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는 면세금지금 제도의 적용기한도 1년 연장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2010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해 상반기 중 금거래소 설립을 추진했지만,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도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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