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국세청이 국내 전체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을 대상으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관리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 결과, 납세자 편의, 부가세 관리, 정부부담 비용 등의 관점에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신한은행을 선정, 지정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에서는 금지금 결제를 위한 금거래계좌의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합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7.1에는 금지금에 대해서 적용하였고, 14K이상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나 목걸이 등 금 관련 제품(고금)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는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니오, 금지금 및 고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매입자, 매출자 양당사자 모두 신한은행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고금 또는 기타 현물로 결제한다 하더라도 금지금과 고금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금거래계좌를 통해 결제를 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거래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셔야 합니다.

	매입자가 매출자의 금거래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송금방식으로 직접 입금할 경우, 매입자의 금거래계좌에 금매매거래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자는 매입자 본인의 금거래계좌로 입금한 후 기업 인터넷(폰)뱅킹 또는 전용단말기(금거래카드)로 금매매결제를 하셔야 하며 매출자의 금거래계좌로 직접 입금(송금)하시면 안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거래계좌에 입금된 제품가액과 부가세는 거래매체인 전용단말기나 인터넷(폰)뱅킹을 이용하여 결제처리를 함과 동시에 제품가액은 매출자 금거래계좌를 거쳐 사업자통장으로, 부가가치세는 신한은행의 부가세 관리계정으로 자동 입금 처리됩니다.

	아니오.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매입자)에게 공급하고 매입자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때에, 신한은행은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금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정산하여 매출자의 금거래계좌로 환급세액을 자동으로 즉시 입금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금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한은행은 금사업자로부터 수납 받은 부가가치세액 중 금사업자별로 매출세액 범위내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 정산환급 후 남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의 신고납부기한에 당해 금사업자의 부가가치세로 국고에 입금 처리 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금거래계좌가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금거래 이외의 용도 사용에 대하여 제한하였으나, 해당 법 조항의 삭제로 지금은 일반 사업용 계좌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입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연결이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용계좌 등록은 위 질의에서 처럼 제도 시행초기에 금거래계좌의 용도제한 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현재는 금거래계좌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 가입자로 연결계좌가 등록된 경우에도 가까운 영업점으로 요청하시면 연결계좌 등록을 해제 해드립니다.

	금거래계좌를 신한은행에 개설했다고 해서 사업용계좌도 신한은행에 개설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오, 금거래계좌에서 사업용계좌로 이체시 사업자님의 편의를 위해 사업용계좌가 신한은행에 있든 다른 은행에 있든 이체수수료는 면제하였습니다. 단, 금지금 및 고금 결제를 위해 타행에서 금거래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체수수료가 해당 타행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